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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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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8257
Pages 34
[ 4판]


노동경제학 추록
김우탁 노무사

노동경제학[제4판] 추록 개괄
연 번

단원제목

제3 배열


1

일반화된 장기노동수요

p 6제3 대체
2


2

열등투입요소로서 노동

제1 보론


3

요소수요의 교차탄력성

제2 신규 내용으로 추가


4

소득세의 유형과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p 4제2 앞부분에 삽입
9


5

근로소득세(
정액세인두세) 부과되는 경우


p 6제2 뒷부분에 삽입
9


6

초과근로와 노동공급

p 6제3
9
절에 신규 추가

7

육아시간 또는 통근시간과 노동공급

p1
1 2제9
절에 신규 추가

8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과 생애노동공급

제4 신규 내용으로 추가


9

기혼여성과 가계분업

제5 신규 내용으로 추가


1
0 스마트 근무제

제5 보론에 추가


1
1 폴라첵 모형과 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

제5 보론에 추가


동일임금과 산출량극대화
1
2 동일노동-

제6 보론에 추가


1
3 효율적 해고모형

제7 보론에 추가


1
4 현물보조 모형 -무상교육

제7 보론에 추가


1
5 기대효용과 위험프리미엄

제1 장 사례연습으로 추가
0

1
6 자연실업률 결정모형과 응용

p5
3 5이하에 추가

1
7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사업

p3
3 7이하에 추가

장기필립스곡선
1
8 장기총공급-

p 4 ~p 5
3 8 3 0내용 변경

1
9 복수노조와 노동조합조직률

p 3 ~p 3
4 2 4 3내용 변경

S 60과
S)
2
0 I O2 0 0 사회적 책임( R

제1 장 보론에 추가
3

2
1 요소별 소득분배

제1 장 신규내용으로 추가
7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제4절

일반화된 장기노동수요

제3절에서 장기노동수요곡선의 도출과정을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를 통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단기노동수요곡선과 같이) 노동의 한계생산성(  )을 이용하여 장기노동수요곡선을
도출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1)
에서 자본량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하락에 대하여 자본수요량이   에서

  로 「증가」2)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증가는 1인당 자본량(  )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노동의 한계생산성(   )도 증

가시킨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  ․  )도 증가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 →   ↑



 (
장기)[
탄력적]
 ․ 
    




 ․ 
    

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량이   에서   으로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  에서   으
1) 이준구, 미시경제학(제5판), 법문사, 2009, p466
2) 이는 노동과 자본이 조보완요소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
요소수요의 교차탄력성> 참조하

기 바란다.

1

김우탁 노동경제학

로 상승하여 노동수요곡선이  ․  에서  ․  으로 상방이동한다.3) 따라서 임금이  에
서  으로 하락하는 경우 노동수요는   에서 (   이 아닌)   까지 증가한다. 즉 종전 노동수
요곡선보다 「탄력적」인 노동수요곡선이 도출된다.
본 도출과정은 비록 대체효과와 규모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노동수요곡선을
(단기노동수요곡선과 같이) 노동의 한계생산성(   )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일반화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장기노동수요곡선)」이라고 한다.

3) < 0 5 기출>
20년

2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심화주제】열등투입요소로서 노동
생산량이 증가할 때 투입량이 증가하는 요소를 정상투입요소라고 한다.
반면 생산량이 증가할 때 투입량이 감소하는 요소를 열등투입요소라고 한다.
만약 노동이 열등투입요소라면 (재화시장의 기펜제처럼) 노동수요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이 열등투입요소라도 노동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투입요소의 성질에 관계없이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규모효과 때문이다.

Ⅰ.
노동(  )이 열등투입요소인 경우


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인 경우    이다. 이때     이다.



즉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인 경우 임금(  )의 하락은 한계비용(  )을 상승시킨다.

Ⅱ.
도출과정
1. 대체효과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인 경우 임금이  에서  로 하락한 경우 (    ) 상대가격하락
으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에 의하면 노동수요는   에서   으로 증가한다.

2. 규모효과

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인 경우     이므로 임금의 하락은 한계비용(  )곡


선을  에서  으로 상방이동시킴에 주의하여야 한다.(    )
한계비용의 상방이동은    평면에서 생산규모를   에서   으로 감소시킨다.
즉 기업의 목표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이므로 노동수요는   에서   로
(여전히) 증가한다.

3

김우탁 노동경제학



※       


기울기   




기울기   








규모효과

대체효과
















생산규모 감소







4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3. 노동수요곡선의 도출





대체효과





규모효과



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인 경우에도 임금의 하락은 대체효과, 규모효과 모두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므로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즉 재화시장의 기펜재와 같이 우상향
하는 노동수요곡선은 도출될 수 없다.

5

김우탁 노동경제학

요소수요의 교차탄력성

제4절

Ⅰ.
요소의 교차탄력성
1. 정 의
요소의 교차탄력성이라 함은 「번째 생산요소 가격의 상대적 변화」에 대한 「 번째 생산요소
수요량의 상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  
즉   
∆ 

2. 교차탄력성을 추정하는 현실의 예시4)
연 번

사 례

결 과

1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교차탄력성 > 조대체요소)
0(

2

자본과 숙련노동

교차탄력성 < 조보완요소)
0(

3

자본과 비숙련노동

교차탄력성 > 조대체요소)
0(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차탄력성 > 조대체요소)
0(

Ⅱ.
요소의 교차탄력성과 조대체요소, 조보완요소5)
1. 조대체요소
교차탄력성이 양수( 인 경우 두 생산요소를 조대체요소(  )라고 한다.
+)

2. 조보완요소
교차탄력성이 음수(-)인 경우 두 생산요소를 조보완요소(  )라고 한다.

재 수요 변화율
재 가격변화율

4) 재화시장에서 정의하는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   로
서 정의하며    이면 대체재,    이면 보완재,    이면 독립재라고 한다.
5) 조대체요소와 조보완요소는 기본적으로 양 요소가 「대체관계」일 때 논하는 개념이다. 양자가 보완관계라면
확실히 조보완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Ⅲ.
조대체요소에 대한 분석
요소시장에서 (특히 노동시장에서) 조대체요소를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자본(  )과 비숙련근로자(  )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대체효과

C

규모효과






A
















B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격(  )의 하락(    ) 등비용선을  에서  로 이동


시키고 이때 새로운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은   에서 접하게 된다. 최초의 균형인   에서 새로운
균형   로의 변화를 ①대체효과와 ②규모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1. 대체효과
대체효과라 함은 상대가격이 상승한 생산요소를 더 적게 투입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생산량이





  로서 동일하다고 할 때 상대가격의 변화(  →  ) (    )에 따른 노동수요량의 감




소는   에서   으로 이동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때 비숙련근로자는   에서   으로 감소하게

된다.

2. 규모효과
)
규모효과라 함은 자본가격6 ( )하락으로 인하여 재화생산의 한계비용을 하락시켜서 생산량

7

김우탁 노동경제학

이 증가(     )

하는 효과를 의미한다.7) 이러한 규모효과(      )로 인하여 비숙련근로자

는   에서   로 증가하게 된다.

3. 조대체요소로서 자본(  )과 비숙련노동(  )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가격의 하락() 대체효과가 규모효과보다 큰 경우에 비숙련근로자에
-은
∆  
대한 수요를 감소()
-시킨다. 즉      이므로 자본(  )과 비숙련노동(  )은 조대
∆ 
체요소이다.

Ⅳ.
조보완요소에 대한 분석

C
규모효과
대체효과



A















 

B



 에
6) 본 모형에서는 임금( ) 이 아니고 자본가격( ) 따른 한계비용 변화임에 주의해야 한다.
7) 정상투입요소를 가정한다.

8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자본(  )과 숙련근로자(  )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격(  )의 하락(    ) 등비용선을  에서  로 이동


시키고 이 때 새로운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은   에서 접하게 된다. 최초의 균형인   에서 새로
운 균형   로의 변화를 ①대체효과와 ②규모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1. 대체효과
대체효과라 함은 상대가격이 상승한 생산요소를 더 적게 투입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생산량이





  로서 동일하다고 할 때 상대가격의 변화(  →  ) (    )에 따른 노동수요량의 감




소는   에서   으로 이동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때 숙련근로자는   에서   으로 감소하게

된다.

2. 규모효과
규모효과라 함은 자본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화생산의 한계비용을 하락시켜서 생산량이

증가(     )

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모효과(      )로 인하여 숙련근로자는  

에서   로 증가하게 된다.

3. 조보완요소로서 자본(  )과 숙련노동( )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가격의 하락() 규모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숙련근로자에 대
-은
∆  
한 수요를 증가( 시킨다. 즉       이므로 자본(  )과 숙련노동(  )은 조보
+)
∆ 
완요소이다.

Ⅴ.
보완관계인 요소와 조보완요소
위에서 논의한 내용의 핵심적인 가정은 양 요소가 「대체관계」라는 사실이었다. 대체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대체규모와 규모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조대체요소 또는 조보완요소가 결정된다.
그런데 양 요소가 보완관계라면 대체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 가지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하락은 해당요소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 수요를 함께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
서 양 요소가 보완관계일 경우 양 요소가 조보완요소에 해당함을 의미한다.8)

8) 예를 들어 양복 제조업의 경우 수제품을 만드는 20년 이상의 장인(匠人)은 숙련근로자이다. 만약 고도화된 방
직기계가 발명된 경우 해당 방직기계와 장인은 대체관계이다. 하지만 방직기계를 다루는 또 다른 숙련근로자
인 장치조작근로자는 보완관계가 된다. 따라서 숙련직과 자본은 무조건 보완관계인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증적으로 자본과 숙련직은 조보완요소로 알려져 있다.

9

김우탁 노동경제학

Ⅵ.
조대체요소의 응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힉스-마셜법칙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체관계라고 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한 경우 (실증적으로)
정규직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즉 양자는 조대체요소에 해당됨
을 의미한다. 이를 힉스-마셜법칙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1. 다른 생산요소(비정규직)와의 대체가능성
정규직의 임금상승은 사업주로 하여금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유인이 된다. 이때 대체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다른 생산요소(비정규직)의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
비정규직의 가격(임금)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대체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3. 총비용 중 정규직근로자의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만약 총비용 중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규모효과는 작게 나
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규모효과가 작게 나타날수록 대체효과가 규모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자는 조대체요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2)

4. 해당 재화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규모효과는 작
게 나타날 것이다.

1) 힉스-마셜법칙은 대체효과 2가지와 규모효과 2가지로 구성된다. 양자가 조대체요소라는 사실에서 대체효과를
결정하는 2가지 요소가 규모효과를 결정하는 2가지 요소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2) 만약 이러한 규모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면 조보완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10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제2절

근로소득세 변화와 노동공급

Ⅰ.
소득세의 유형과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1. 소득세의 유형
(1) 비례소득세
비례소득세라 함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한계세율( )로서 부과하는 과세형태를 의미한
다.1) 비례소득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선형누진세
선형누진세라 함은 일정소득 이하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일정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한계세율
( )을 부과하는 과세형태를 의미한다.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이 증가한
다는 특징이 있다. (후술할 부의 소득세도 선형누진세의 한 종류이다)

(3) 정액세
정액세라 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형태를 의미한다.

 (세수)

선형누진세
비례소득세



목표세수









 (소득)

2. 유형별 근로의욕효과 비교
1) 우리 과목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단일세율을 가정한다.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증가시키는 조세를 누진세라
고 한다.

11

김우탁 노동경제학

구체적으로 과세유형별로 소득-여가모형을 살펴보기 전에 비례소득세, 선형누진세, 정액세가 근
로의욕(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1)2)
과세 유형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정액세

긍정적

소득효과만 존재(
대체효과 없음)

비례소득세

불분명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름

선형누진세

가장 부정적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동시에 나타남
다만 한계세율이 높기(   )때문에 대체효과가 더욱 큼.

따라서 근로의욕에 가장 부정적임

1)
2) 최영한, 재정학, 웅지세무대학출판부, 2004, p479

12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Ⅳ.
근로소득세(정액세 ․ 인두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중 정액세(lump-sum tax)라 함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거
두는 조세로서 인두세라고도 한다.1)






  







소득효과만 발생









′

정액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이    에서      ′로 평행하방이동한다. 상대가격은
여전히  이므로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감소된 소득으로 인하
여 여가수요가 감소하므로 노동공급은    에서    로 증가한다.

1)

13

김우탁 노동경제학

Ⅱ.
초과근로(연장근로)와 노동공급
1. 이론의 가정
(1) 1주 가용 최대시간을  로 정의한다.
(2)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50%의 할증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소득-여가 모형


기울기

기울기

   

      


















4 시간
0

14

 (1주)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1) 할증임금(overtime payment) 규제가 없는 경우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규제가 없다면 근로자는

  를 선택하여    만큼 노동공급을 할 것이다.1)

(2) 할증임금 규제가 있는 경우
할증임금 규제가 있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상대가격이  에서  로 상
승하게 된다.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발생하는데 (만약 대체효과가 소
득효과를 압도한다면) 노동공급은    에서    로 증가할 것이다.2)3)

(3) 할증임금 규제가 없고 임금이 상승할 경우
만약 할증임금 규제가 없고 임금이  에서  으로 상승할 경우 근로자는   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효용은   에서   로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   에서    로 감
소한다.4)
(왜냐하면 상대가격이  에서  으로 하락(   )했을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한다면 노동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1)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2003, p59
2) 이러한 결론이 가능한 것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만약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
로 가파르다면 해당 근로자는 파트타임을 선호할 것이다.
3) 할증임금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입법된 사항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신규채용에 따른 준고정적 비용 발
생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논의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면서 (시간당 임금을 높이더라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15

김우탁 노동경제학

Ⅳ.
육아시간 또는 통근시간과 노동공급







 

육아시간,
통근시간







1. 육아시간 또는 통근시간이 없는 경우
육아시간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을 경우 총가용시간이  이고 예산선은    이다.
이때 해당근로자는    만큼 노동공급을 할 것이다.

2. 육아시간 또는 통근시간이 있는 경우
만약 육아시간 또는 통근시간이    인 경우 총가용시간은  에서  로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임금( )은 변화가 없더라도 예산선이    로 변화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 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 를 선택한다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

1)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2003, p57

16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제11절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과 생애노동공급

Ⅰ.
노령연금
1. 의 의
노령연금이라 함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다.

2. 수급요건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이 원칙이다.

3. 유 형1)
(1)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
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2)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어야 한다.

(3) 재직자노령연금
노령연금수급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 소
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인 자는 제외된다.

(4)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 60세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
간동안은 지급을 정지하고 60세~65세 이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으로 전환된다.

(5)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1) 국민연금법 제61조
2) 2010년 기준 월 27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고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17

김우탁 노동경제학

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Ⅱ.
노령연금의 경제적 성질
노령연금이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연금으로서 비근로
소득이다.

Ⅲ.
노령연금의 축소와 은퇴시기 연장
1. 노령연금 축소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지만 2013년부터 5년마
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 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로 조정될 예정이
5
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장기적으로) 5년이 늦춰지면 6 세 시점의 연금의 현재가치는 축소
0
된다.

2. 경제적 효과
60세를 도과하여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 노령연금을 축소할 경우 은
퇴시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 













노동공급 증가

은퇴시점











만6 세
0

18

 (생애)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노령연금이  에서  로  만큼 축소될 경우 예산선이   에서   으로

조정

된다. 연간임금  가 불변이라면 소득효과만 발생하므로 노동공급은    에서    로 증가하게
된다. 즉 고령자의 은퇴시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19

김우탁 노동경제학

제5절

기혼여성과 가계 분업

Ⅰ.
시장일과 가사일의 선택
전통적인 가계분업구조는 남성이 시장일을 풀타임형태로 전담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일을 전
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가 진전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시장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을 생산가능곡선으로 분석한 모형을 소개한다.1)
다만 생산가능곡선이 수량이 아닌 명시적 화폐금액으로 표시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정재생산액을  , 시장재생산액을  , 남성을  , 여성을  라고 하면

 (시장재생산액)
30

20



기울기 2




10



기울기





 

10


20

30

 (가정재 생산액)

 은 가정재생산의 기회비용이 적고  은 시장재생산의 기회비용이 적다. 따라서  는 가정재
생산에  은 시장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특화를 한 후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Borjas. Labor Economics(5th). McGRAWHILL. 2010, p221

20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Ⅱ. 과 가 결혼한 경우
시장재생산에 특화한  과 가정재생산에 특화한  가 결혼한 경우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더 멀리 변할 것이다. 결혼한 부부의 생산가능곡선은  가 된다.

 (시장재생산액)

40


30

20





10




10

20

30

40

 (가정재 생산액)

1. 각자 완전 특화한 경우
 과  가이 각자 비교우위에 완전특화한다면 이 부부의 생산지점은  점이 된다.

2. 은 완전특화, 는 부분특화
 이 시장재에 완전 특화하여  점에 선택하고  가  위에서 부분특화할 수 있다.

3. 는 완전특화, 은 부분특화
반대로  가 가정재생산에 완전 특화하여  점을 선택하고  가  위에서 부분특화할 수 있다.

Ⅲ.
부부의 무차별곡선
부부의 효용극대화가   점에서 이루어질 경우  는 가사노동에 전념하고  은 시장노동에 완전
특화하는 가구내 분업구조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반면 효용극대화가   점에서 이루어질 경우  은 시장노동에 특화하지만  는 가사노동과 시장
21

김우탁 노동경제학

노동을 일부 각각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완전특화 선호>













<
시장재에 상대적으로 더 선호>

22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보론2】스마트 근무제

Ⅰ.
문제제기
1. 스마트 워크의 의의
스마트 워크라 함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으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
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방식을 의미한다.

2. 스마트 근무의 장점
(1) 기 업
스마트워크를 통해 ①업무 효율 향상, ②유능한 인재 확보, ③고객 만족도 향상, ④비용절감 등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근로자
스마트워크를 통해 ①일과 삶, ②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3. 전통적 인사노무 관리와 충돌
상술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는 근무와 일상생활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근무방식으로
노무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당수 기업과 근로자가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Ⅱ.
스마트워크의 정의 및 형태
1. 스마트워크의 정의
스마트워크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①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
실 또는 ②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③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마트워크는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미리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방식과 달리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다.

23

김우탁 노동경제학

2. 스마트워크의 형태
형 태

개 념
재택형

근로자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일하는 형태

실시
빈도

위성
사무실형

개인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동의 장소 또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
에 있는 공공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형태

이동형

일하는
장소

장소나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활용하여 일
하는 형태

상시형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고 대부분의 업무를 자택,위성사무실 또
는 모바일로 일하는 형태

수시형

스마트워크를 하는 빈도·
시간이 주 1 회,오전 또는 오후에만 등 미
∼2
리 정해진 사무실에서의 근무빈도·
시간에 비하여 적은 형태

스마트워크는 (1)일하는 장소에 따라 ①재택형, ②위성사무실형(스마트워크센터형), ③이동형(모
바일워크형)으로 나눌 수 있고, (2)실시 빈도에 따라 ①상시형, ②수시형으로 나눌 수 있다.1)

Ⅲ.
스마트 근무와 근로기준법
1. 근로자 채용시 근무장소의 명시
사용자가 상시형으로 운영되는 재택형 또는 위성사무실형 스마트워크의 일자리에 근로자를 채
용할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근로자의 자택 또는 위성사무실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업장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면서 일정 빈도·시간을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근무하는 수시형의 경
우에는 주된 근무장소와 함께 일정 빈도·시간을 주된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
기존의 취업규칙에 스마트워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
는 경우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의 변경 없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경우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를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1) 근로자가 스마트워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24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2)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시행하
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한다.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를 비교하
여 근무장소 외에 근로시간·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
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의 관리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재택형·위성사무실형 스마트워크에서 활용하는 정보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이어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 시작 · 종료 시각, 휴식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
간제의 적용을 받는다.1)

(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워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용자가 수
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근
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2)3)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른 간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워크의 대상 업무가 ①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
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③신문·방송·출판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고안업무 ⑤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업에서의
프로듀서·감독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4)
1) 여기서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
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에 근
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2)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
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에 있어 노사가 서
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3)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특정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그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사용
자의 지시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증임금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가 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얻
도록 하고, 그 실적에 대해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할 필요가 있다.
4)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대상업
무,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
정은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김우탁 노동경제학

(4)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한 기타사항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면서 사업장밖 근로시간제 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사용
자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추
어 간주근로시간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맞도록 간주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조
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임금 및 수당의 조정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면서 근무장소만 달리할 뿐 현재의 업무내용 및 소정근로시간에 변화가 없
다면 급여(기본급)의 내용을 달리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마트워크로 인해 사업장에 통근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적어짐으로 인해 통근수당(
차량유지
비)급식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한다.
·

Ⅳ.
스마트 근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원 칙
스마트워크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2. 예 외
다만 재택형 스마트워크에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를 원인으로 하는지 여
부는 해당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Ⅴ.
스마트 근무와 산업안전보건법
1. 스마트워크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사업주가 고정 장소를 제공하는 위성사무실형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
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워크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게
되므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재택형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근
로자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자택이 근무장소이어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에서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에 야간·휴일근로 시간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6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있고, 근무와 일상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택형 스마트워크라 하더라도 사업
주가 컴퓨터·의자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
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에도 스마트워크를 하는 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Ⅵ.
스마트워크의 적절한 도입과 시행을 위한 유의 사항
1. 노사의 공감대 형성
스마트워크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노사간에 공
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마트워크의 도입에 앞서 ①도입목적, ②대상 업무, ③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스마트워
크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
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업무의 원활한 수행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마트워크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평상시 또는 긴급시의 연락방법
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정한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스마트워크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과평가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
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와는 다르게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 스마트워크를 하려는 근로자
에게 미리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비용 부담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소모성 비품, 통신비 및 정보통
신기기의 수리·
관리 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무장소가 사업장
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속하고
27

김우탁 노동경제학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전에 일괄부담할지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가 선부담하고 사용자가 후상
환할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사내교육 등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는 OJ ( teJ b T ann ) 의한 교육기회를 얻기 어려
T On h o r iig 에
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내교육 기회 등에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와는 별도의 사내교육이나 연수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사업장 근무로의 전환 가능성
스마트워크만을 하는 것으로 채용 또는 배치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다

시 통상의 사업장 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당사자 사이에 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보론3】폴라첵 모형과 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

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의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라 함은 기혼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주 15시간~30시간 범위에
서 파트타임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Ⅱ.
일과 가정의 양립
 








가정













   

4 시간 f l
0
ul
근무









 (주)

1.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휴직 선택
    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할 때 기혼여성은 40시간 풀타임(   )대신 육
아휴직을 선택하는 것(   )이 효용이 더 크다. (      )
따라서 육아기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대신 육아휴직을 선택한다. 이는 기혼여성에게 경력단절
을 의미한다.
29

김우탁 노동경제학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일-가정의 양립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시행으로 기혼여성은 육아기에 위 그림의   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기혼여성의 효용이   에서   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    ) 가


정(  ) 양립시킬 수 있다.
 을

30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보론2】동일노동 ․ 동일임금과 산출량극대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성립할 때 산출량이 극대화되는데 이를 모형으로 설
명할 수 있다.1)2)  산업과  산업이라는 2가지 산업만 있고 양 부문의 노동생산성(   )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산업>




< 산업>


Ⅰ.
산업간 임금격차와 노동이동
위 그림과 같이      만큼 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경우  산업에서  산업으로 노
동이동이 발생한다. 즉  산업의 노동공급곡선이   에서   로 좌측이동하고  산업의 노동공
급곡선이   에서   으로 우측이동한다.

1) 노동조합에서 다룰 모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2)

31

김우탁 노동경제학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적 총생산 증가
노동이동을 통해 두 산업의 임금은  에서 결정된다. 이때  산업의 총생산은 만큼 증
가하며  부분의 총생산은 만큼 감소하게 된다. 즉 총생산의 순증가분은    
가 된다.

Ⅲ.
인적자원배분의 효율성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사회적 총생산을 극대화한다. 즉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성립하는 라는 임금수준에서 인적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32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보론2】효율적 해고모형1)
불경기로 인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어떠한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가에 대한 논
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임금곡선을  , 생산성곡선을   , 대안적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  , 정년을  , 렌
트를  이라고 할 때 왼쪽 그림의 부터  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하여 렌트로서 표현한 것
이 오른쪽 그림 이다.  는 근로자의 렌트이고  는 기업의 렌트이고  는 총렌
트이다.
효율적 해고규칙이란 총렌트수준이   아래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해고
가 시행되면 상실되는 렌트의 양이 가장 적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는 효율적 해고라고 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근속년수가  이하이거나 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대상이
된다.

1) Lazear. Personnel Economics for Managers. WILEY.1998 p173

33

김우탁 노동경제학

다만 해고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되는 렌트를 보상하기 위해 해고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우리
사주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해고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에서 기대되는 이익이 해고로
상실되는 렌트보다 크다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보론3】현물보조 모형 - 무상교육






























고소득층

저소득층







중산층




 (교육)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큰 경우 국가에서 무상교육 또는 무상훈련이 제공
된다고 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소비에 대한 예산제약이 계층별로 다르므로 무상교
육의 효과도 계층별로 살펴봐야 한다.1) 무상교육은 현물보조 형태로 지급되지만 일정량의 교육
을 초과(위 그림의  )하면 자비(自費)로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는 일정량
34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의 교육에 대한 지출 능력이 될 경우에는 현물보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1)
저소득층의 예산선은    , 중산층은    , 고소득층은    로 나타나 있다. 이때 소득계층
과 관계없이  의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현물보조)된다고 가정한다.

1.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우  라는 무상교육이 예산선을    에서        으로 변화시켜 균형점
이  에서   으로 이동한다. 이를 해석하면 기존 교육비 지출이 모두 무상교육으로 대체되고
교육의 양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산층
중산층의 경우  라는 무상교육이 예산선을    에서        으로 변화시켜 균형점이

 에서   으로 이동한다. 이를 해석하면 기존 교육비 지출이 모두 무상교육으로 대체되어 교
육비 지출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3. 고소득층
고소득층의 경우  라는 무상교육이 예산선을    에서        으로 변화시켜 균형점
이  에서   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해석하면 기존 교육비 지출
과 무상교육은 무차별하다고 할 수 있다.

1) 조우현, 노동경제학, 법문사, 2000, p237
1) 이러한 모형을 반영한 것이 舊(구)“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교육지출 여력이 크
지 않으므로 환급비율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다.

35

김우탁 노동경제학

[기대효용과 위험프리미엄]

사 례연습

[
사례]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갑의 재산은 4 0
0 원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이 1 0
0원
이 된다고 하자.이때 화재발생 확률이 1 %이고 효용함수는      단 는 재산
0

인 갑의 기대소득과 기대효용은?

① 360원, 18

② 360원, 19

③ 370원, 19

④ 370원, 18
(보험계리사 2004년)

[해 설]
위 사례를 아래의 효용함수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대소득(  )




    =20

      ≒ 

    


   =19
   =10


최대 보험료

위험프리미엄

  =100

적정 보험료

  =370

  =400

      

36

 (소득)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기대소득은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용한) 소득의 가중평균값을 의미하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다.

2. 기대효용(  )
기대효용은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용한) 효용의 가중평균값을 의미하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다.
☞ 위 문제의 정답은 ③번

3. 적정보혐료
위 사례에서 적정보험료는            (원)이다.

4. 확실성 등가(확실대등소득)
확실성 등가라 함은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소득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확실성 등가        이다.

5. 위험프리미엄
위험프리미엄이라 함은 기대소득과 확실성등가간의 차이를 의미한다.1)
위 사례에서 위험프리미엄       이다.

6. 최대보험료
최대보험료라 함은 [적정보험료+위험프리미엄]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3 이다.
9

7. 보험의 이익
(1) 보험료로서 평가한 경우
보험료로서 평가한 경우 보험의 이익은 위험프리미엄인 9
이다.

(2) 효용으로 평가한 경우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효용의 증가분인      이다.

1) 엄밀히 정의하면 위험기피적인 효용함수일 경우에 한정한다.

37

김우탁 노동경제학

Ⅶ.
자연실업률 결정모형과 응용
1. 자연실업률의 의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수급의 균형인 상태 즉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실업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한다. 자연실업률( )이 실업률()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하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자연실업률은 장기적인 평균실업률에 의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1) 이를 수식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자연실업률  경기적 실업률 2)


경기적 실업률(   )


실업률( )


자연실업률(  )

0

2. 자연실업률 결정 모형
자연실업률은 이직률(job separation rate)과 취업률(job finding rate)에 의존한다.
경제활동인구를  , 취업자를  , 실업자를  라고 하면      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는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취업상태와 실업상태만을 경험
한다고 하도록 하겠다. 즉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는 배제된다.
근로자들은 이직에 의해 취업상태( )로부터 실업상태(  )로 이동하거나 취업에 의해 실업상태 
로부터 취업상태( )로 이동할 수 있다.
 를 이직률3), 를 취업률4)이라고 할 때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균형을 이룰 경우 실업률
1) 김경수 ․ 박대근, 거시경제학, 박영사, 2008, p297~300
2) 본 견해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과 자연실업으로 이분하는 견해이다.
3) 취업인구 중에서 매달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의 비율

38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이므로 이 상태에서는 매달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수(  )와 취업이 되는 근로자수(  )가 같게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식을 실업률(  )에 대하여 정리하면        가 된다.



즉 자연실업률은 이직률( )과 취업률()에 의하여 결정된다.1)
,
  ,
    
     








3. 관대한 실업급여제도와 자연실업률
관대한 실업급여가 제공되면 자연실업률이 높아진다.( → 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


안 실업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취업률( ) 감소(     )

하고 관대한 실업급여의 존재로 이
 이
직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이직률( ) 증가(     )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4) 실업인구 중에서 매달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의 비율
1)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직률을 낮추거나( ↓ )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 ) 정책이
어야 한다.

39

김우탁 노동경제학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직업능력개발 ․ 고용안정사업과 자연실업률
직업능력개발ㆍ고용안정사업이 잘 정비될 경우 취업률이  에서   으로 상승하고 (     ) 이
직률이   에서   으로 하락하여 (     ) 자연실업률은  에서  으로 하락하게 된다.1)



1) 직업안정법에 의한 <
직업정보제공사업> 활성화는 취업률(  )을 높이지만 이직률(  )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하다.(필자의 견해)

40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보험법과 자연실업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사업은 ①실업급여사업(구직급여사업)
②직업능력개발사업 ③고용안정사업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사업은 자연실업률을
「상승」시키지만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은 자연실업률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고
용보험법이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연 번

사업명

취업률( )


이직률( )


자연실업률

1

실업급여

하락

상승

상승

2

직업능력개발

상승

하락

하락

3

고용안정

)
상승1

)
하락2

하락

총효과

불분명

1) 신규채용장려금은 취업률을 상승시킬 것이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직률을 하락시킬 것이다.

41

김우탁 노동경제학

6. 강한 고용보호제도(노동법)과 자연실업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사업주 임의대로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차노동시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대다수 설립되어 있고 단체협약으로 해고에 대해 노
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한 고용보호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1) 고용보호제도의 의의
고용보호제(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란 특정 형태의 고용관계나 고용계약을 맺
을 경우에는 개별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거나 혹은 무효
화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고통보기간, 해고절차의

어려움, 해고시 예고수당, 해고의 엄격성, 재채용의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2)

(2) 고용보호제도와 자연실업률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호제도를 「강력한 노동법 규제」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강하게 규제하는 경우 「이미 취
업된」근로자의 해고는 어려워지므로 이직률( ) 감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한 내부노동
 이
시장이 형성되어 외부충원율이 낮아지고 입직구에서 엄격하게 채용함에 따라 취업률( ) 감
 도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보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2001.12.31
2) 일의 세계 경제학. 조우현. 2010. p573

42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소할 것이다.

강한 고용보호제도가 존재할 경우 취업률이  에서   으로 하락하고 (    ) 이직률도   에
서   으로 하락하여 (     ) 자연실업률은  수준에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

즉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3) 고용보호제도와 실업률
자연실업률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연동된다고 하면 자연실업률의 증가 또는 감소가 실업률의 증
가 또는 감소를 결정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한 고용보호제도(  )는 자연실업률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
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다.1)


(   에서  의 변화율과  의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실업률은 증가하거나 감

소하게 된다.2))

7. 고령화와 자연실업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1 년 행정고시 기출
00












°
2)    에서 의 순간성장률을  라고 하면 °   °    °   °    °  ° 이므로

 의 변화율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
43

김우탁 노동경제학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자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취업률()은 감소(    )
한다. 또한 정
년이 고정되어 있다면 고령화에 따라 이직률( )은 증가(     )
한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은 증
가한다.( →  ) 특히 획일적인 정년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는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도


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8. 베이비붐세대와 자연실업률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출산율이 높아져서 특정 연령의 인구가 많아지면 경쟁의 격화로 취업률
( )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다.
 이

44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제3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사업

Ⅲ.
구직급여의 소득대체율
1. 구직급여 산정방식

구직급여( )

4 ,0 원
00 0

최저임금일액의
9%
0

5%
0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구직자의 근로소득과 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한다. 근로소득을 통
해 임금일액(기초일액)을 먼저 산정한 후 5 %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제45조
0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최저임금액을 임
금일액(기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에서 구직급
여일액은 임금일액(기초일액)의 50%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금일액이 1일 최저임금액
미만일 경우 1일 최저임금액의9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직
급여일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40,000원이다.1)

45

김우탁 노동경제학

2.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9%
0

5%
0


임금일액( )

1
일최저임금수준

소득대체율이라 함은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구직급여는 임금일
액(기초일액)의 50%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득대체율이 50%이다. 하지만 임금일액의 상한
이 8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일액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감소하며 1일 최저임금수준
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90%가 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서 임금일액의 상한을 8만원으로 규정함.

46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④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와 장기총공급곡선의 도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들의 기대물가(   )가 실제물가(  )보다 작다면 즉     이면 노동공급이 덜 감소하
고 총공급곡선도 (총수요곡선 이동폭보다) 덜 상방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총산출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물가상승에 따라 총산출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에 근로자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예상(     )하면 생산량(총산출량)은   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총공급곡선
(  )는       로서 수직의 형태로 도출된다.

⑤ 단기필립스 곡선과 장기필립스곡선의 도출
필립스곡선은 총공급곡선과 표리관계이므로 장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에서 논의한 장단기 총공급
곡선으로부터 바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장기필립스곡선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수요확대정책을 통한 물가상승이 있더라도 총산출량
은   로 불변이기 때문에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 )
 에서 불변일 것이다. 따라서 물가상승율

(∏)에 관계없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고정되는 수직의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47

김우탁 노동경제학







∏



∏








 





  ∏       ∏   

물론 (총공급곡선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에 대하여 기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즉 예상하
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총산출량이 증가하므로) 실업률은 감소하게 된다. 다음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 점이라고 할 때 총수요확대정책으로 인하
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상승률을 정확히 예측하면 (완전예견) 실업률은  으로 고정되고
물가상승률 ∏ 이 대응된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경우 즉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 ∏  ∏   )이 발생한 경우 (총산출량 증가에 따른) 실업률은 일부 감소할 수 있
다. 이러한 지점은  점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 물가상승률 ∏ 에 대하여        의
실업률이 대응된다. 그러나 장기에는 물가상승을 완전히 예상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율은 0( ∏  ∏   ∏  ∏ )이 된다. 장기필립스곡선은  와 같이  에서 수직인 모양이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장단기 필립스곡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Ⅳ.
복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상술한 타임오프제와 더불어 복수노동조합 설립이 2011년 7월부터 가능하
게 되었다. 복수노조의 설립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복수노동조

합의 설립은 단결비용을 하락시키지만 노노갈등이 있는 경우 교섭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이하에서는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수식으로 간단히 살펴본 후
<
노동조합 조직률 수요공급모형> 통해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단일노동조합과 복수노동조합의 선택[교섭비용 모형]
[조합원 집단1]과 [조합원 집단2]가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노동조합은 임금( )과 조합원수(  )
로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한 사업장에서 단일노조로 존속하는가 또는 2개의 노동조합이 만
들어지는가의 선택은 다음의 식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섭비용 



위 식의 좌변은 단일 노동조합으로 유지하면서 교섭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위
식의 우변은 제1집단과 제2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교섭비용을 부담하는 상
황을 의미한다.
효용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편익이라고 하면 단일노동조합을 통한 순편익과 복수노동조합을
통한 순편익을 비교하여 복수노동조합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1) 만약 위 식과 같이 우변
이 좌변보다 크다면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다.

2. 복수노동조합 설립제도와 노동조합 조직률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될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조직률에 따른 한계비용이 상방이동할 수
도 있고 하방이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1) 단결비용 하락과 공급곡선의 하방이동
복수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기업별노동조합과 산업별노동조합이 이미 병존하는 회사의
비중이 크다면 단결비용이 하락하여 조직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복수노동조합 설립제도라는 입법효과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결비용이 하락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직률의 공급곡선이   에서   으로 하방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
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1)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김태기)」(노동정책연구 2009년 제2호)(2009.6.30) p205

49

김우탁 노동경제학








조직률 증가







(2) 교섭비용 상승과 공급곡선의 상방이동






조직률 감소







50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예를 들어 노-노 갈등이 심한 기업의 경우 교섭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할 수
있다.1)
복수노동조합 설립제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비용이 상승한다면 조직률의 공급곡선이   에
서   으로 상방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3) 수요곡선의 이동에 대한 검토
조직률 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근로조건 개선가능성, 임금인상효과에 대한
기대 ② 해당산업의 경쟁력 상실 ③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 또는 개인중심적 태도 ④ 세계화 경
쟁 심화이라고 살펴본 바 있다. 상기 요인 중 복수노동조합의 허용에 따른 근로조건개선가능성
과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의 방향에 따라 수요곡선은 상방이동하거나 하방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알 수 없을 것이다.2)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노동조합 조직률
상술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동조합설립제도가 노동조합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계비용측면(공
급곡선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 번

한계비용

타임오프제

복수노동조합

1

단결비용

-

하락

2

행정(
운영)
비용

상승

-

3

교섭비용

-

상승

4

공급곡선

상방이동

알 수 없음

5

조직률

하락

알 수 없음

1)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2)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51

김우탁 노동경제학

【보론3】ISO26000과 사회적 책임(SR)
제1절 ISO 26000

Ⅰ. 의

ISO 26000은 기존의 여러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가 가진 각기 다른 원칙들을 통합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국제적 합의를 통해 제정하는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지침」 국제표준을 의미한다.
특히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 국제이행지침의 종합판으로서 공급사슬 관리나 리스크 관리 차
원에서 국제 상거래 기준으로 작용하여 향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

Ⅱ. 용

연 번

분 류

1

조직거버넌스
인권





실사
인권 위험 상황
공모 회피
고충 처리

2
차별과 취약 그룹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근로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

1) ISO 26000은 요구사항이 아니라 행동방향을 제시하는 지침표준이므로 인증을 할 수 있는 표준이 아니다. 또
한 ISO 26000은 경영시스템 표준이 아니며 인증 목적이나 규제, 계약 사용을 의도하지 않으며 적절하지 않
다고 적용범위에서 기술하고 있다.

52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노동 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3

사회적 대화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

4

환경

5

공정 운행 관행

6

소비자 이슈

7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

가치사슬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Ⅲ.
개발 주체
ISO 26000의 개발을 담당하는 ISO 사회적 책임(SR) 작업반(WG SG)에는 6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기업, 정부, 소비자, 노동, NGO, 서비스ㆍ지원ㆍ연구 및 기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하고 있다.1)

Ⅳ.
향후 활용
ISO 26000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어떤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며 사회적 책
임의 최상의 실천방안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제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조직들이 선한 의도를 선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사회적 책임(SR)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는 강제로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국제입찰이나 기업
간 상거래 시 기본 자격요건으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매우 크다.

제2절 사회적 책임(SR)

Ⅰ. 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란 ①조직의 행동이 ②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③책임을 지려는 ④조직의 행동을 의미한다.

1) 한국표준협회 발간자료

53

김우탁 노동경제학

Ⅱ.
부가조건
연 번

부가조건

1

지속가능 발전,건강,사회복지에 기여

2

이해관계자 기대 감안

3

법률과 국제행동규범 준수

4

비 고

조직내 통합 및 실천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1. 특 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은 기업들이 앞장 서서 진행하는 매우 규범적인 활동이다. 이는 예
전에 법으로 강제되던 규제적 관점을 벗어나 기업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

사회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주주,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에게 일방적으로 하
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이를 내면화( tr aiai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 en l t ) n z o

2. 책임 준수의 이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이유는 세계화에 따라 웬만한 정부보다는 대기업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좌우하는 현실과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기업들 스스로 내부규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자는 규범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의 확산은 사실상 기업활동에
관해서 규제적 환경이 된다.

제3절 ISO 26000과 노동분야

Ⅰ.
ISO 26000이 노동조합에 미칠 영향
1. 긍정적 측면
예전부터 부분적 피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CSR이 ISO 26000을 통해 매우 통합적이
1) 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 - ISO26000 대응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5월, 이장원 외)p122

54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고 직접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ISO 26000은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노동조합에 매우 긍

정적인 환경변화에 해당된다.1)

2. 부정적 측면
ISO 26000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과 자본가
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차원에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
었다.

3. 노동조합의 전략 변화 가능성
(1) 내부자 자격 부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부자에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서 단체교섭을 통한 선순위 이익 확보원칙
이 축소되고 이해당사자로서 기업의 CSR를 견제 또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단체교섭의 사회적 책임
단체교섭을 통해 기업이윤에 대한 분배가 아닌 전체근로자(특히 중소기업, 하청기업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산업관계적 측면이 실제적으로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3) 노동조합 조직 운영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이 노동조합 조직에도 적용됨에 따라 상근조직을 정예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진될 것이다.

Ⅱ.
ISO 26000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1. 기존의 노사관계
1997년 IMF구제금융 이후 단기 이익주의와 정규직 중심 노사관계로 인하여 많은 비용들이 비
조합원 또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또한 복수노동조합의 시행이 1997년 제정 이
후 무려 13년간 유예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 시행되었다.

2. 양극화 해소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에 외면하였던 사내하청근로자 등 비정규
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
성이 크다. 이때 노동조합은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조력해야 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계층간 분배를 도모하여야 한다.2)
1) 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 - ISO26000 대응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5월, 이장원
외)p143

55

김우탁 노동경제학

Ⅲ.
ISO 26000이 노동정책에 미칠 영향
1. 비정규직법에 미칠 영향
ISO 26000이 주는 영향력은 비정규직 해소에 대해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협력업체에 대
한 사회적 책임까지 준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및 고용에 대한 연대 책
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을 우회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보다는 동법
의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줄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책임규범과 노
동법은 대체적 관계가 아니라 매우 보완적 관계에 놓일 것이다.

2.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성장, 주체들 간의 상생과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ISO 26000 체제의 등장은 인권, 사
회권이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 신뢰관계하의 협력을 중시하는 노동정책 기조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성과 혁신,차별금지,파트너십 구축,기업 내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프로그
램들이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패
러다임이기도 하다.1)

제4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Ⅰ.
출현 배경
1. 대기업 노동조합의 내부자로서 행동
대기업 노동조합이 민주화 도래 이후 자신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만 몰두하는 행동을 함
으로써 노동조합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

2. 사회 양극화에 대한 자기비판
노조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여 노동정
책은 물론 경제, 사회정책의 결정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등 사회발전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
고 있음에도,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벌어진 노동계층 내부의 격차 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
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기비판을 하게 되었다.
2) 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 - ISO26000 대응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5월, 이장원 외)p156
1) 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 - ISO26000 대응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5월, 이장원 외)p157
2)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4월, 정승국 외 2인) p16

56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Ⅱ.
실천 현황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SR) 실천 주제로서 ①투명성과 윤리적 행동 ②지역 및
사회에의 공헌 ③비정규직과 협력사 노동자 처우개선 ④환경보전 등의 영역들이 논의될 수 있
을 것이다.1)

1. 투명성과 윤리적 행동
투명성과 윤리적 행동 영역에서는 노동조합은 비교적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노조가 사업의 내용, 사업예산, 그리고 결산을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총회 등을 통해
서 공개하고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인준을 받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바 다른 집단에 비해 의사결정과정과 회계의 집행 등이 매우 투명하다는 것이다

2. 지역 및 사회에의 공헌
지역 및 사회에의 공헌 영역에서도 많은 노동조합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한국노
총에서는 복지재단을 인수하기도 하고, 금융노조에서는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3. 비정규직과 협력사 노동자 처우개선
비정규직과 협력사 노동자 처우개선의 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의 실천을 언급하자면 이렇듯 이 영
역에서의 노조의 실천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노조들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및 복지수준의 개선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적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처우개선과 조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환경보전 내지 기후변화 대응 활동
환경보전 내지 기후변화 대응 활동영역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조들의 실천은 해외 노동조합
의 실천과 비교하여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Ⅲ.
실천 과제
1. 노동조합 상급단체 차원의 과제2)
(1) 사회개혁적 관점에 입각한 USR 노선의 정립
(2) USR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1)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4월, 정승국 외 2인) p103
2)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4월, 정승국 외 2인) p110

57

김우탁 노동경제학

(3)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노사, 노사정간 합의 추진

2. 현장 노동조합 차원의 과제
(1)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USR 프로그램 마련
(2) USR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반영의 시스템 구축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촉구

58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제2절

요소별(기능별) 소득분배

Ⅰ.
요소별(기능별) 소득분배의 의의
요소별(기능별) 소득분배라 함은 생산요소의 기능에 따른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에서 다룬 기업의 이윤함수 ∏       를 변형하면
∏    
∏           인데




이때  를 노동소득분배율,  를 자본소득분배율이라고 한다.



Ⅱ.
대체탄력성과 기능별 소득분배
노동소득

에서 살펴본 대체탄력성을 통해    (노동소득의 상대적 몫)의
자본소득

증감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대체탄력성( )



노동의 상대가격상승   ↑


노동소득 
 
자본소득


1
>

임금상승률 노동투입감소율

증가

만약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자본과의 대체가능성을 줄인다면 대체탄력성은 1보다 작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체행동을 통한 임금의 상승은 노동소득의 상대적 몫을 증가시킬 수 있다.

Ⅲ.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1. 현 황1)
(1) 종합 지표
2010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요소비용) 889.3조원 중 피용자보수는 526.3조원, 노동소득분배율은
5 .%이다.
92
1) 최근 노동시장 동향분석(2011년 6월) [고용노동부]

59

김우탁 노동경제학

(2) 산업별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09년)은 공공행정(100.0%), 교육서비스(90.8%), 보건사회서비스(80.6%) 부
문에서 높고, 농림어업(14.4%), 부동산 및 임대업(9.7%)은 매우 낮다. 단, 제조업( 03 은 전산
6 .%)
업 평균(61.4%)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2. 추 이
(1) 1990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은 ‘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96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62.6%)한 이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2)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는 ‘05년에 반등하였으나 ‘07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다, ’10년 59.2%를 기록하면
서 6
년만에 6 % 아래로 떨어졌다.
0

3. 국제비교
2010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10년 59.2%)은 OECD 31개국 중 26위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이유
(1) 자영업자 등의 높은 비율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1)의 비율이 높아 이들 소득이 피용자보수
가 아닌 자영자의 영업잉여로 계상된다.2)

(2)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제조업3 중심의 산업 구조의 영

향이 크다

(3) 임시직(기간제)의 높은 비중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근로조건이 취약한 임시직( e o a ye ly n)비중이 국제적
T mp r r mpo me t
으로 높은 구조이다.4)

1) 비임금근로자
2)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0.0%(‘09년)로 OECD 평균 15.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OECD 30개

중 4위로 높음)
3)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 비정규직(임시직) 비중(‘09년)은 21.3%로 OECD 평균(11.6%)를 크게 상회하며 OECD 기준의 임시
직(Temporary employment)은 한시적근로자, 파견, 일일을 포함한다.

60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5. 상관관계
OECD 국가들의 자영업주 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뚜렷한 부(-)의 관계, 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 임시직(비정규직) 비중은 약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6.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


실질임금으로 표현한 노동소득분배율(  )은        이다.


 



(1) 고용량의 증가(임금근로자 비중 증가)
통상적으로 고용량( , 피용자수 혹은 비중)이 늘어나면 노동소득분배율(S)도 증가한다.

(2) 고용구조의 변화(정규직 증가)
고용구조가 상대적으로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이 나은 쪽으로 개선되면 노동소득분배율( )도
증가한다.

(3) 기술진보를 반영한 산업구조 고도화(노동집약도 하락)
노동소득분배율( )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커진다.

(4) 실질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증가율의 상대적 변화
노동소득분배율( )은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에 증가한다.

7. 지표의 한계
(1) 노동소득분배율의 한계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상대적 분배율을 살펴볼 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
나 미시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층별 소득분배 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할 필요하다.

(2) 유량 개념
노동소득분배율은 유량(lw) 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저량(stock) 개념인 소득 이외 f o 개념
의 부(富)의 분배는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부(富) 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3)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의 미반영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로자 내부( 의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으로 전반
간)
적 노동의 몫이 커졌을지라도 양극화 등으로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피용자(근로자)간 노동소득의
격차가 확대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61

김우탁 노동경제학

8. 관련 분배 지표와의 관계
노동소득분배율과 같이 소득 분배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①임금근로자 비중, ②5분위배율1),
③지니계수, ④상대적 빈곤율 등이 있다.
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와 사용자 간, 저임금근로자․5분위배율 등은 피용자 간,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등은 가구 간의 분배 정도를 반영하므로 지표들 간의 방향성은 상이할 수 있다.

< 분배관련 지표의 종류 >
노동소득분배율

저임금근로자,5
분위배율

지니계수,상대빈곤율
( 분위배율)
5

생산자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통계
조사명

국민계정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임금구조부문)

가계동향조사

활용
목적

노동자(
피용자) 사용자 간 임금근로자 간의 분배정도를

의 상대적 분배 정도를 파악 파악

가구 간의 분배 정도를 파악
※ 임금 이외에 가구 소득(
자산
등)포함

Ⅳ.
경제적 지대와 이전수입(전용수입)
1. 이전수입(transfer earning)
이전수입이라 함은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지급액이다. 즉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2.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경제적 지대라 함은 실제의 요소수입과 이전수입간의 차액으로서 생산요소공급자의 생산자(공급
자)의 잉여를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의미한다.

3. 그래프
(1) 일반적인 경우
다음 그림의    는 이전수입을    는 경제적 지대를 의미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
향할 경우 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는 동시에 존재한다.

1) 상위 20% 평균소득 ÷ 하위 20% 평균소득

62

제4판 노동경제학 추록






경제적 지대





이전수입







(2) 노동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



이전수입









63

김우탁 노동경제학

위 그림의      는 이전수입을 의미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경제적 지대
는 존재하지 않고 이전수입만 존재한다. 즉 노동소득은 모두 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3) 노동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





경제적 지대









위 그림의      는 경제적 지대를 의미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이전수
입은 존재하지 않고 경제적 지대만 존재한다. 즉 노동소득은 모두 경제적 지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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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Urban and Rural China By: Margaret Maurer-Fazio, James Hughes and Dandan Zhang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umber 787 August 2005 Economic Reform and Changing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Urban and Rural China Margaret Maurer-Fazio* Department of Economics Bates College Lewiston, ME 04240 (207) 786-6067 (phone) mmaurer@bates.edu and James W. Hughes Department of Economics Bates College Lewiston, ME 04240 (207) 786-6193 (phone) jhughes@bates.edu and Zhang Dandan Division of Economics, RSPAS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Rm. 5008, Coombs Building 9 Fellows Road, Canberra ACT0200, Australia dandan.zhang@anu.edu.au • Contact author Economic Reform and Changing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Urban and Rural China By Margaret Maurer-Fazio, James W. Hughes, and Dandan Zhang Abstract In this project, we employ data from the Chinese population censuses of 1982, 1990, and 2000 to examine reform-era changes in the patterns of mal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in the distribution of men’s and women’s occupational attainment. Very marked patterns of chang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emerge when we disaggregate the data by age cohort, marital status, sex, and rural/urban location. Women have decreased their labor force participation more than men, and urban women much more than rural women. Single young people in urban areas have decreased their labor forc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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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th January 2012 Child Labor Is Child Labor Acceptable in Pakistan? Child labor is a global phenomenon that is defined as the children working under the age of 14 or 16 years. While most of the developed world has been able to overcome with this so-called social evil, child labor has been prevailing in almost all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been active in eliminating the practice of child labor through the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labor. The issue of child labor came into consideration in Pakistan when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in 1990s declared a boycott on the goods exported by developing countries that involved child labor. As a result, child labor laws were passed in Pakistan in 1991 which banned child labor in certain manufacturing sectors. According to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a survey funded by IPEC (International Program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 showed that in 2010, the working children in Pakistan numbered to 3.8 million (Arshad n.p). Although it is argued that child labor deprives children from education and leads to immoral acts such as exploitation and child abuse, it can be justified in Pakistan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in the country and because it could give som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o the nation; therefore, the ban against child labor may have drastic effec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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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economics: problem 5.2 Consider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risky jobs : a. Derive the algebra that leads from equations (5.4) and (5.5) to equation (5.6). (5.4) π0=pα0E*- w0 E* (5.5) π1=pα1E*- w1 E* It is given that a profit-maximizing firm offers a risky environment if π1>π0 (when the profits the firm can earn when it chooses to be a risky firm exceed the profits the firm can earn when it chooses to be a safe firm) and a profit-maximizing firm offers a safe environment if π1<π0 (when the profits the firm can earn when it chooses to be a safe firm exceed the profits the firm can earn when it chooses to be a risky firm). Offering a safe working environment: | Offering a risky working environment: | π1<π0↔pα1E*- w1 E* < pα0E*- w0 E*↔pα1- w1 < pα0- w0 ↔pα1-pα0- w1 < - w0 ↔pα1-pα0 < w1 - w0 ↔θ<w1-w0 ↔ w1-w0 > θ (5.6) | π1>π0↔pα1E*- w1 E* > pα0E*- w0 E*↔pα1- w1 > pα0- w0 ↔pα1-pα0- w1 > - w0 ↔pα1-pα0 > w1 - w0 ↔θ>w1-w0 ↔ w1-w0 < θ (5.6) | b. Describe why the supply curve in figure 5.2 is upward sloping. How does you explanation incorporates θ? Why? Figure 5.2 illustrates the supply curve to risky jobs in a particular labor market. The supply curve indicates how many workers are willing to execute a risky job as a function of the wage differential between the risky job and the safe job (also known as the reservation price or ∆w=w1-w0). When it is assumed that all workers dislike risk, no worker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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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Relations Wee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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