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

1. 철도 민영화, 한국 철도 산업 쇠퇴의 지름길
2012년 2월 22일, 약 650명의 사상자를 낸 아르헨티나 출근길 열차 충돌사고, 아르헨티나 민영기업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러한 충돌사고는 이미 예측할 수 있던 결과라고 보도했다. 헐값에 국가 철도를 인수한 후, 투자, 발전은 커녕 제대로 된 인사관리도 실시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철도 산업을 만든 영국 자체가 80년대 철도 민영화 후 인명 피해 등 철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국가, 철도산업이 가장 후진적인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몇가지 사례만 찾아봐도 KTX민영화는 한국 철도 산업 쇠퇴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있다.

2. 정부의 잘못을 민간 기업으로? 재벌기업 특혜에 불과
현재 KTX의 부채는 약 60조 원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채의 이유는 정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본인의 잘못을 민영화로 덮어버리려는 생각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생각은 잘못됬다. 만약, 민간 기업이 KTX의 이러한 부채를 모두 탕감하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할 것은 철도 이용료, 각종 부대시설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호주 킹스포트 공항을 들 수 있다. 맥쿼리로 민영화된 후 킹스포트 공항 항공료, 공항 이용료가 약 9배정도 증가했다.

결국 피해 받는 것은 국민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KTX 부채의 원인인 각종 높은 이용료를 20%만 줄여도 1조원 가량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민생을 생각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 KTX가 민영화 되어서는 안된다.

3. 그 많은 공기업 노동자들 다 자르시려고? 실업률 증가
KTX민영화에 가장 많은 반대를 하는 것이 한국철도노조이다. 민영화가 된다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다. 이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분명, 소소한 위로의 말만 전할 것이다.

한국직업연구원에 의하면, 민영기업보다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15%이상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KTX민영화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