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erII. 무역정책 1. 무역정책의 수단 무역정책: 국가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도입되는 정책 산업정책: 소비, 생산, 고용의 산업간 배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도입되는 정책. 하지만 간접적으로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무역정책의 수단 1. 수입경쟁시장의 보호수단 가격규제 관세(tariff): 가장 투명하고, 왜곡이 적은 보호수단 종량세(specific tariff), 종가세(ad valorem tariff) 최소가격 제한 반덤핑 법, 가격지지 협정 등 물량적 규제 수입쿼터(import quota) 수입면허(import license) 쿼터 부과로 수입품의 공급이 축소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을 할 권한 을 가진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이를 쿼터 지대라고 부른다. 관세는 이러 한 지대를 정부에 귀속시키지만 물량적 규제는 그 방법에 따라 지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외국의 공급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수입억제효과가 동일 또한 물량 할 경우에도 물량적 규제는 관세보다 많은 후생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적 규제는 국내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을 증가 시키거나 외국 공급업자와의 담합을 초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관세보다 더 큰 피해를 주기 쉽다. 또 수출국의 기술진 보가 있거나 국내 수입시장이 확대될 경우 관세 하에서는 수입량이 자동적으로 증 가하지만 물량적 규제 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왜곡시키지만 물량적 규제는 이를 마비시킨다. 즉 관세는 비교우위의 작동을 이에 더하여 쿼터는 수출국간 차별 을 가져오기 쉬우며, 행정절차와 감독이 매우 복잡하고, 로비와 부패를 유발한다. GATT 명시적으로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나, 많은 예외 인정 외환규제(exchange control) IMF 8 조 규제사항 국산화비율 규제(local content requirement) 국산화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수입품으로 간주 판매금지 혹은 높은 관 세 부과 참고: 스크린 쿼터 자율적 수출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 협정을 거부할 경우 명시적인 보호정책을 취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배경으로 수 출국이 수출량을 동결하거나 축소하겠다는 협정을 맺도록 외교적으로 유도. 쿼터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지대를 전부 외국 기업에게 귀속시킴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수입규제 수단으로 평가. 1 2. 수출시장의 보호 수출보조금 내수가격을 증가 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외국시장 공급가격 을 하락 시켜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피해가 수출업자 의 이익을 상회함으로 경제학은 이를 자국의 후생을 자발적으로 감소시키는 우 매한 행위로 간주한다. GATT 규제사항. 자율적 수입확대(VIE, voluntary import expansion) 협정을 거부할 경우 보복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위협을 배경으로 수입국이 수입량 을 확대할 것이라는 협정에 조인하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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