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노동자 대투쟁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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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 87’노동자 대투쟁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 3 | 1. 87’ 노동자 대투쟁이란? | 3 | 2. 87’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과정 | 3 | 3. 87’ 노동자 대투쟁의 특징 | 4 | 4.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 5 | 5. 87’ 이후 노사관계 유형 | 6 | | | Ⅱ 본론- 87'노동자 대투쟁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 6 | 1. 비정규직고용의 증가 | 7 | 2. 공장자동화로 인한 인원감소효과 | 8 | 3.그래프로 보는 87’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관계 | 8 | 1) 파업발생건수추이 | | 2) 발생원인 별 노사분규 추이 | | 3) 노동조합원수 추이 | | 4) 산별노조수의 증가 | | 4. 87’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 12 | 1) 노동시간의 감소 | | 2) 87’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상승률 | | | | Ⅲ결론-87'노동자 대투쟁의 의의 및 한계점 | 14 | 1. 87’ 노동자 대투쟁의 의의 | 14 | 2. 87’ 노동자 대투쟁의 한계점 | 15 | 3. 현 단계 대립적 노동체계의 문제점 | 15 | | | < 참고문헌 > | 16 | | |

Ⅰ - 87’노동자 대투쟁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1. 87’노동자 대투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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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전 지역과 업종에 걸쳐 폭발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투쟁.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무려 3개월 동안 전지역·전산업에 걸쳐 일어난 최대규모의 노동자 대중투쟁이었으며, 대부분 노동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선파업·후협상>을 관철시키는 탈법투쟁, 가두시위로 발전, 격렬함에 있어서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87년투쟁은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건설로 이어지는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시키는 근원지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결성된 신규노조들은 민주노조운동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

2. 87’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과정.
[역사적 배경] 1987년 6월항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 현장의 경우 여전히 비민주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경제는 1986년부터 시작된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2~13%에 이르고 무역수지도 1986년 46억 달러, 1987년 99억 달러, 1988년 1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980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986년 실질임금은 72%에 불과했다. 여기에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작업환경, 산업재해 빈발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고조 되었다.

[발단] 1987년 7월 5일 현대엔진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이 신호탄이었다. 현대엔진에서 지펴진 노동자 대투쟁의 불꽃은 삽시간에 울산 전역을 휩쓸었다. 7월 15일 현대미포조선, 7월 21일 현대중공업, 7월 24일 현대자동차에서 각각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설립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들과 회사가 충돌하였다.

[경과]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마산·창원 지역에서는 7월 21일 동명중공업노조가 설립되었으며, 7월 31일에는 현대정공노조가 설립되었다. 세신실업은 8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대우중공업, 한국중공업, 통일, 기아기공 등 대공장 노동자들이 줄줄이 투쟁에 합류하였다.
투쟁은 곧이어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전파되어 8월 한 달 동안 총 75개 입주업체 중 41개 업체에서 쟁의가 발생하였다. 당시 마산·창원 지역 전체 노동자 15만여 명 중 8만여 명이 투쟁에 참가했으며,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8월 10일 전후에는 창원공단 전체 중 2/3 이상이 조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8월에 들어서는 거제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고, 8월 중순경에는 경인 지역으로까지 북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속사업장에서 시작된 대투쟁은 제조업, 서비스 산업, 공공부문 등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3,34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노동자 대투쟁은 8월 28일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좌경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담화문’ 발표와 함께 9월 4일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파업농성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을 대거 구속하였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대투쟁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3. 87’노동자 대투쟁의 특징

1)전국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 단기간 집중적 폭발. 울산에서 시작해서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전쟁 뒤에 벌이진 투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노동자 1/3가량이 참가해서 3,300건 남짓 벌인 투쟁에서 노동자야말로 생산의 원동력이며 사회 변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노동자 가운데 독점재벌 계열기업을 비롯한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이 경공업, 중소기업, 여성노동자 사업장 투쟁을 이끌었다. 지난날 중소기업과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을 많이 벌인 것에 견준다면 커다란 변화였다. 이것은 앞으로 대공장이 노동운동의 요새로 탈바꿈할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선진노동자에서 노동자대중으로 투쟁이 번지고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대열로 들어오면서 노동운동의 폭이 더 넓어졌다. 나아가 노동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일도 많았다.
3)노동자들은 주로 파업을 무기로 삼았지만 곧잘 농성과 가두시위로 나아갔다. 규찰대를 조직하고 구사대나 전투경찰 백골단 따위와 드러내놓고 싸우기도 했다.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 따위를 무시한 채 먼저 현장을 점거하고 파업농성을 한 뒤 나중에 협상하는 ‘탈법투쟁’이 많았다.
이것을 두고 노동부 쪽에서는 “노동자가 준법정신이 없어서”(조선일보 1987년 8월 4일)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냉각기간을 지키자고 말했다가는 돌팔매를 맞기가 십상”(조선일보 1987년 8월 4일)이라는 노조대표자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은 이 법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거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4)마치 전국총파업을 벌이듯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대중이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모순을 없애려고 스스로 싸움터로 나섰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대투쟁은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단련시키고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인간적 대우’부터 ‘임금인상’과 ‘민주노조쟁취’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경제투쟁이기 때문에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중파업은 경제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거의 느낄 수 없게 옮겨간다. 모든 정치행동의 물결 뒤에는 수많은 퇴적물이 남는데, 그 퇴적물 위에서 경제투쟁이 싹을 틔운다. 물론 거꾸로 일이 진행되는 수도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6월 항쟁이라는 정치행동 뒤에 노동자들이 생활에서 나타난 요구들을 내세우며 싸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5) 6· 29선언 뒤 중간층이 민주화투쟁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섰지만 노동자들이 투쟁에 앞장선 것을 볼 때 끝까지 투쟁할 세력은 노동자뿐이라는 사실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단결의 의미를 자각함으로써 사회적 무력감이나 패배주의를 상당한 정도로 떨쳐낼 수 있었다.

6) 대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지도자나 활동가에 의해 계획되고 지도된 쟁의라기보다 일반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욕구분출에 따른 쟁의가 빈번하였다. 몇 사람의 제의에 수십 명이 모여 곧바로 파업과 농성으로 들어가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전개하는 경우가 흔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자 의식은 극히 초보적인 권리의식과 연대의식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해 국가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처럼 조직적 지도력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강고한 투쟁을 벌이고도 그것을 광범한 조직적 역량으로 결집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에서 조직적 지도력의 중요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1단계 : 해방 이후 6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초보적 노동체제’이었다. 미국과 소련간의 치명한 냉전체제 하에서 노사관계는 정치적, 이념 편향적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6.25 전쟁 이후 60년대 초까지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노사관계를 위한 현실적 토대 자체가 없던 시기였다. 다만 이승만 정부에서 기초적인 노동법 체계를 구축하여 추후 근대화를 위한 법적 기초를 다진 것이 특징적이다. 2단계 : 62년 박정희 정부이후 86년까지의 시기는 ‘전제적 노동체제’를 특징으로 한다.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에서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했던 주요 행위자는 정부였다.당시 정부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돈과 인력을 투입하여 고성장 개발경제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장 후 분배’라는 약속과 더불어 억압적 노동정책을 행사하며 국가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 및 노조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시도하였다.따라서 이 시기는 자주적 노사관계 존재 자체가 억압되었던 특징을 지니고 있다.

3단계 : 87년 정치 민주화 이후에 98년 IMF 경제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대립적 노동 체제’라 할 수 있다. ‘대립적 노동 체제’는 1987년 정치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 억압된 노동운동이 전투적 형태로 등장하며 탄생되었다. 이 노동체제에서는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기업별 수준에서 작업장 민주주의와 근로조건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립적 노동체제’는 IMF경제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어 노동시장 양극화의 완화에 한계를 보임. 현재 노사모두는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에 직면하였다.

5. 87’ 이후 노사관계 유형

<용어>
개별적 노사관계 : 개별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자집단과 사용자나 사용자 집단간 관계
생력화 :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
1987년 노동자대투쟁～1990년대 초 :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를 형성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1987年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측은 전반적으로 숙련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힘의 우위를 보였다. 이 시기는 노동주도형 갈등적 노사관계로 이름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역시 직장 내에서의 숙련형성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노동주도형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이른바 ‘재벌지배형 신종속적 노사관계’로의 과도기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국의 노사관계가 역사적으로 종속적 노사관계와 갈등적 노사관계를 반복하는 원인은 일본에서는 협조적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자본측이 먼저 스스로를 어떤 형태로든 개혁하였음에 비해, 한국에서는 자본측의 그러한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혈연중심의 집단주의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1970년대 이래 재벌체제의 강화로 되어 사용자측의 노력은 거의 나타나지 못했다. 계속적인 노사관계의 억압현상은 87년 6.29 선언이후 파업건수의 급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현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1993년 - 2000년대 : ’90년 이후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과 이를 위한 공안적 노사관계 안정화 대책으로 노사관계는 다시금 악화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노사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97년의 경제위기와 IMF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근로자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손해를 강요하였고 근로자도 국가의 경제회복을 위해 마땅히 희생을 감수하였다. 2000년대 – 현재 : IMF를 무사히 이겨낸 지금 근로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임금, 복지, 고용문제와 주5일 근무제, 경영에의 참여 등의 선진노사관계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노사관계는 경색되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협과 대화는 그 존재의미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Ⅱ - 87'노동자 대투쟁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1. 비정규직고용의 증가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많은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이후 노사관계는 협력적인 해결방법보다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사측은 시장 경쟁력을 얻기위해 기계화와 비교적 고용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 비정규직고용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공장자동화로 인한 인원감소효과

정부와 기업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노사분규와 기능인력난, 수출경쟁력약화 등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는 공장자동화라고 판단, 이 분야에 집중 투자 시작했다. 공장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클것으로 예측,한국생산성본부의 90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자동화를 추진한 주요동기는 작업개선과 생산능력확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원감소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줄어든 인원은 연간 1개 기업에서 평균 21명이었다.물론 이들 가운데 해고비율은 3.5%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다른 부서에 배치된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서는 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대규모 실직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85년 1백62대, 87년 1천대를 넘고 88년 2천33대, 90년 3천4십대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졌다>

3. 그래프로 보는 87’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관계

1)파업발생건수 추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1987년 7, 8월 대분규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1990년대 중반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1987년 이전 파업 발생건수는 270여 건에 참가자수도 4만 7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대분규 이후 1987년에만 3,749건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참가자수도 무려 126만 2천 명에 이르렀다. 그 이후 참가자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파업발생건수는 3년 연속 1,000여 건이 넘었다. 또한 노동손실일수도 1987년에 695만 일을 기록하고 1994년까지 계속해서 100만 일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파업발생건수가 100건 이하로 감소하였고, 참가자 수와 노동손실일수 역시 크게 감소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노사분규는 다시 증가하여 1998년에 파업발생건수는 100건을 넘어섰고, 노동손실일수도 100만 일을 재차 상회하였다.
초기 과도한 노사분규는 장기간 억눌린 노동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된 노사갈등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파업발생건수 추이>

2) 발생원인 별 노사분규 추이

80년대 초 노사 분규의 주원인은 임금의 체불과 관련되어 발생하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3749건의 노사 분규 중 무려 2613건이 임금 인상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노사분규는 주로 단체협약과 임금인상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3) 노동조합원수 추이

단위: 1000명 1987년 7, 8월에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노조 조직률은 1987년 6월 말의 15.7%에서 그 해 말 18.5%로 급등한다. 이후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1997~2001년 12%대, 2002~03년 11%대, 2005년 10.3%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1997~2001년 12%대, 2005년 10.3%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재차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렇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았으며, 최근 수년간은 다시 감소세. 현재 10%미만의 증가폭을 보인다.

4)산별노조수의 증가와 그 영향

| 전 체 | 총연합 | 산별연맹 | (단위노조) | | 조합원수 | 1980 | 2,635 | 1 | 16 | 2,618 | | 948 | 1985 | 2,551 | 1 | 16 | 2,534 | 1,004 | 1986 | 2,675 | 1 | 16 | 2,658 | 1,036 | 1987. 6. 30 | 2,742 | 1 | 16 | 2,725 | 1,050 | 1987.12. 31 | 4,103 | 1 | 16 | 4,086 | 1,267 | 1988 | 6,164 | 1 | 21 | 6,142 | 1,707 | 1989 | 7,883 | 1 | 21 | 7,861 | 1,932 | 1990 | 7,698 | 1 | 21 | 7,676 | 1,887 | 1991 | 7,656 | 1 | 21 | 7,634 | 1,803 | 1992 | 7,527 | 1 | 21 | 7,505 | 1,735 | 1993 | 7,147 | 1 | 26 | 7,120 | 1,667 | 1994 | 7,025 | 1 | 26 | 6,998 | 1,659 | 1995 | 6,606 | 1 | 26 | 6,579 | 1,615 | 1996 | 6,424 | 1 | 26 | 6,397 | 1,599 | 1997 | 5,733 | 1 | 40 | 5,692 | 1,484 | | 전 체 | 총연합 | 산별연맹 | (단위노조) | | 1998 | 5,560 | 1 | 42 | 5,517 | 1,402 | 1999 | 5,637 | 2 | 43 | 5,592 | 1,481 | 2000 | 5,698 | 2 | 44 | 5,652 | 1,527 | 2001 | 6,150 | 2 | 43 | 6,105 | 1,569 | 2002 | 6,506 | 2 | 41 | 6,463 | 1,606 | 2003 | 6,257 | 2 | 43 | 6,212 | 1,550 | 2004 | 6,017 | 2 | 42 | 5,973 | 1,537 | 2005 | 5,971 | 2 | 42 | 5,927 | 1,506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산별 노조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이 등장한 노동조합들은 1987년 말부터 스스로 집단을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제조업 중심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졌고 다른 하나는 비제조업부문에서 업종별로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로는 재벌그룹 안에서 진전되었다. 먼저 새로운 지역별 조직으로서 ‘지노협’(지역별노동조합협의회)은 1987년 12월 마산․창원지역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 창립을 시작으로 1988년 진주, 서울, 인천, 전북, 경기남부로 이어졌고 1989년에는 광주, 동광양, 성남, 부산, 부천, 대구 등에 조직이 들어서 1989년 말까지 모두 13개의 지역별 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가 결성되었다. 이들 지역별 노조협의체는 주로 제조업 부문의 신규 노조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과 노조 사이의 연대라는 공동 요구를 기초로 형성되었다. 지역협의체는 스스로를 “노동자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탄압에 단호히 맞서 싸우며, 지역과 업종을 막론하고 굳건한 연대로서 노동자계급의 전국적인 결집을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민주적 연대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지역협의체는 90년 1월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라는 전국적 연대조직체를 결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조업 이외의 사무, 전문기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이 조직된 노조들은 업종별로 연대 기구를 만들게 되고 그 조직은 연맹 또는 협의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무금융, 언론, 병원, 전문, 건설, 대학, 민주출판, 시설관리 등이 그것이었고, 89년 5월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기에 합세했다. 이들 업종별 연맹 또는 협의체는 90년 5월 조직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로 결집하게 된다.
단위노조들의 연대조직체는 그룹이나 대기업 차원에서도 진전되었다.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87년 8월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했다가 88년 <현대그룹노동조합연합회>로 개편하였으며, 90년 다시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으로 재편했다. 한편으로 90년 12월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서울지하철,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등 16개 대기업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연대회의)를 출범시켰으나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91년 2월 이후에는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집한 노조들은 그 응집력을 바탕으로 1988년도 임금인상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조들은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전술로 자본을 압박하여 임금인상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조합원 대중의 주체적 참여하에 산업별 지역별 공동임투”라는 이후 10년간의 임단투의 전형을 만들어 냈다. 아울러 노동조합들은 1988년 노동법 개정투쟁에 나섰다. 노조결성, 임금인상 투쟁 등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법률상의 규정을 들어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 개정이 조직화의 중요한 매개고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1988년 노동운동탄압저지 투쟁과 노동법개정투쟁에 맞물리면서,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 특별위원회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8월에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 기구는 11월에 ‘전태일 정신 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노동자의 전국적 연대 필요성을 확인하게 하고 기업별 노조의 편협한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노동법 개정 투쟁과 그에 잇따른 투쟁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의 민주노조 대표자들은 전국적 연대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88년 말에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전국회의)를 구성하게 되었다. 전국회의는 결성 당시 대략 14개 지역 및 업종별 노조협의체가 참가하였고, 약 20만 명 정도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전국회의는 89년에 들어와 노태우정권에 의한 노동운동 탄압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전국투본)를 설치하여 공동임투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전개했다.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이 구축되고 강인한 투쟁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해가자 한국노총은 아연 긴장하게 되고 새로운 개혁을 서두른다. 그에 따라 88년 11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섬유노련 출신인 박종근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새 집행부는 과거와 다른 개혁적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장노동자들의 회관 내 농성을 막기 위해 설치한 쇠창문을 제거하는가 하면 각종 대중 집회를 열어 노동자 요구를 천명하는 등 기층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정부지원에 의한 실리주의 활동방식을 지속하고 성장해가는 민주노조 진영을 견제하는 활동을 펴나갔다. 그리고 1993년 노총-경총 합의를 이룸으로써 조직내부와 민주노조진영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
4. 87’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기업별노조를 법적으로 강제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 동 3권을 극도로 제약

행정관청에게 임원개선명령권, 노조해산명 령권을 부여, 노조의 임원자격을 제한 -> 불필요한 행정관청의 개입 여건을 확대

단체교섭권을 제 3자에게 위임 금지

유니온숍제 폐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림 ->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억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영기업에서의 쟁의행위와 사업장 이외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

노동조합의 활동과 단체교섭 기능을 위축 시킬 목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명분으로 한 노사협의회법을 신설 노동조합법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형태의 자유화

노조설립 요건상의 규제완화, 노조설립신고증 교부기간의 단축

설립신고 서류의 간소화 등 노동조합 설립이 보다 자유화

규약의 변경, 보완명령, 결의 및 처분의 시정명령 노조임원의 자격제한 폐지, 업무검사제의 폐지

노조해산명령제의 폐지 등 노조에 대한 행 정관청의 간섭이 제한

단체교섭 위임절차 간소화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임시총회의 소집절차 원활화
유니언숍의 허용

- 주44시간제 실시(1988년)
- 최저임금제 실시(1988년)

1980년 노동법
1987년 노동법

1)노동시간의 감소

87’노동자 대투쟁이후 주44시간제가 실시되었다.이후 노동시간은 87년을 시작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87’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상승률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87년을 포함하여 90년까지 무려 20%에 달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Ⅲ-87'노동자 대투쟁의 의의 및 한계점

1 .87’ 노동자 대투쟁의 의의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대중투쟁의 거대한 수원지로 민주노조운동을 일반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에 가장 중요한 투쟁수단인 대중파업을 일반화시켰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35년만에 노동운동의 자생적인 동력을 복원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어용 한국노총에 의해 지배되어오던 노사관계를 변화시켯다.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나 소부르주아적 재야세력, 그리고 학생운동이 주도해오던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 진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나아가 지배세력의 지배방식과 정치지형도 변화시켰다.
80년식의 억압적 지배방식으로는 정권의 안정적인 재생산은 물론 자본주의 자체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 지배세력은 지배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절차적 수준의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개방을 허용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공주의적 억압전략을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이로써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최고에 이르렀던 1987년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전후 지배구조에 파열구를 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한 민주화 투쟁이었지만, 동시에 지배계급이 지배전략의 변화를 통해 파열 지점을 신속히 복구해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해방후 처음으로 세력균형에 도달한, 그러나 안정적인 새로운 정치 사회질서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즉 과도기전 정치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87년 체제”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7년 12월 대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 정권을 중심으로 지배세력과 자본가 진영은 신속하게 내부를 정비하면서, 87년 위기를 통해 형성된 계급 역학관계의 변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특히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민주주의 진척이 지배체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한다. 이러한 공세에 맞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수호하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대중운동은 더욱 성장했다. 1988년 이후 지노협, 업종협 결성과 뒤이은 1990년 1월 노동조합협의회의 결성등을 통해 계급적 단결을 확대해나갔는데, 이러한 과정은 요구의 진정, 투쟁형태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임금인상, 노동조건의 개선에서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악법철폐를 주장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진전시켜나갔고, 투쟁형태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공장점거 파업은 물론, 지역동맹파업,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대중투쟁의 진전 속에서 민주성, 자주성, 변혁성(노동해방), 천만노동자 단결이라는 계급적 단결 등 대중적 노동운동의 이념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제조업은 물론 공공부문, 사무금용, 운수서비스, 전교조 등으로 민주노조운동이 확대되고 일반화되었다.
1987년 그 자체가 직접민주주의의 산물인 대중파업과 민주노조운동은 일상적인 시기라면 수십년이 걸릴 현장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역동적으로 이루어냈다. 민주노조와 대중파업이야말로 노동자계급 투쟁의 무기이자 현장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정시켜내는 수원지였던 것이다.

2. 87’ 노동자 대투쟁의 한계점

첫째, 사업장내의 경제적 요구를 전 계급적, 제도적 요구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은 7～9월 사이에 총 3,311건의 투쟁이 일어났을 만큼 엄청난 투쟁이었지만 그 요구사항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뭉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6월항쟁 때와 같은 범국민적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점이다. 기득권층의 이념 공세 및 반격, 대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등은 직선제에 환호하던 여론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9월 이후로 투쟁이 급속히 줄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화된 점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정치의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매우 심각한 갈등의 진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노조의 결성과 더불어 그동안 자신들의 더 많은 몫과 인간적인 처우를 요구하고 전투적인 분규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기업의 경영자들은 구사대와 현장 감독 강화 그리고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노동자들의 거센 도전에 맞섰다.
그 결과, 민주화 초기의 진통을 통해 노사간의 대등한 세력관계에 기반하여 쌍방의 상이한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생산적인 노사관계 풍토가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노사간의 불신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는 소모적인 관행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같이, 권위주의적인 개발연대로부터 민주화 시대로 이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는 상생적인 게임규칙이 확립되지 못한 채 힘겨루기식의 대립과 격돌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3.현 단계 대립적 노동체계의 문제

노조 : 기업별 노조는 분배 위주의 전투적 교섭/투쟁전략과 단기이익을 추구막강한 교섭력을 토대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인상, 복지개선, 전임자 확보, 노조에 대한 회사지원 등 분배적 집중하고 있다.한국 노사관계의 중심에 기업별 노조가 있어 지역/업종단위 역량이 취약하며 대기업 노조에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경영 : 단기 이익을 추구하며 노동배제적인 경영전략 고수혁신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형성보다 노동조합 약화에 힘을 쏟고있다. 사용자는 부족한 교섭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 고발, 징계,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법적 수단 동원 , 필요 이상으로 노-정 대립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 :노동정책의 단기효율을 중시하며 참여적 거버넌스 기피하며 노조를 행정의 대상으로 볼 뿐, 정부의 주요 경제, 사회문제에 대하여 실질적 정책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참고문헌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9.10, 가람기획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추이 분석 및 새로운 노사정책 방향 – 노동부 (2007.05)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 주진우(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 실장
-노동자배움터 노동교실 기초과정 1기 3강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실태 – 진숙경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전략과 방안 - 장 홍 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